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한 이후에 시범사업을 실시해도 늦지 않다.""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범사업 확대 중단하라."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앞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복지부는 지난 달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 반대로 수차례 안건 상정을 보류, 이날 결국 상정했다.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정심에 앞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혹한의 날씨에 기자회견에 나선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건강보험 급여 원칙을 내세우며 첩약 급여화를 반대했다.그는 "한약의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를 즉각 중단한 것을 요구했다.복지부가 개선안으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질환을 추가하고 뇌혈관질환후유증의 경우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부회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 동일한 기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개선안은 약재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할 때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의과계 수가와 비교해도 과도한 책정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은 근거기반 의학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점을 내세웠다.그는 "지난 21년도 복지부가 발주한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은 유찰됐다"면서 "첩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안전을 생각하면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거쳐 추가 시범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 관심을 모은 제주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공모가 유찰됐다. 서귀포시 측은 개원 현실과 민관협력의원 간 괴리감을 보완해 재공모 한다는 입장이다.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지난 3일 마감된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공개모집에 지원자가 없어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서귀포시는 지난달 14일 민관협력의원 및 민관협력약국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갖고 운영 의사와 약사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민관협력의원 공모 결과, 참여 의사를 찾지 못했다. 서귀포시 보건소 사업설명회 모습.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민관협력의원은 지자체 예산 47억원을 투입해 지난 1월 준공했다.민간 의사 대상 365일 진료 및 평일과 휴일 22시까지 야간진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민관협력의원 공모 조건은 의사 2~3명 이상으로 내과와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소 1명 이상을 내걸었다.5년 장기임대 방식으로 협력의원 시설사용료는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연간 867만원이고, 의료장비 등 물품대부료 평가액 6%인 연간 151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건물과 의료장비 등 개원 투자비용을 대폭 절감한 만큼 개원의들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3일 마감된 공모 결과, 민관협력의원 참여 의사를 찾지 못했다.■서귀포시 보건소 유찰 원인 분석 "개원가 현실 반영해 추후 재공모"서귀포시 보건소 측은 개원 현실과 민관협력의원 간 차이점 등을 분석한 후 재공모할 예정이다.보건소 공무원은 "민관협력의원 문의 전화는 많았다. 의사들이 무엇을 우려하는 민관협력의원 계약 조건과 경영 방식 등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개원 현실을 반영해 보완 하겠다"면서 "내부 분석을 거쳐 새로운 내용으로 재공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형근 교수는 민관협력의원 안착을 위해 의사 대상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관협력약국의 경우 약사 9명이 공모에 협력의원과 차이를 보였다.해당 공무원은 "재공모는 민관협력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민관협력약국은 선정 절차를 거쳐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며 "다만, 민관협력의원 재공모가 불가피한 만큼 협력약국 개국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타이트한 공모 기간과 촉박한 개원 시기(3월 20일 예정) 그리고 경영 지속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시각이다.■박형근 교수, 첫 시도 충분한 설명 부족…의료계 "365일 야간진료 불안감 내재"사업 자문을 맡은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지자체에서 바라보는 개원과 실제 개원가 현실 사이 적잖은 차이가 있다. 처음 시도하는 민관협력의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여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박 교수는 "서귀포시에서 유찰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하기로 한 만큼 논의 과정에서 개원가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의료계 관계자는 "서귀포시에서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 행정 부서 업무와 개원은 다르다. 365일 야간진료에 따른 경영 지속성과 공동 개원, 지자체 소속 등 의사들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 서귀포시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간학회에게 작년은 쓰디쓴 해다. 2017년, 2019년에 나온 국내 C형간염 검진 비용-효과 분석 연구에 이어 질병관리청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한 C형간염 조기발견 시범사업에서도 '효용'이 있다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국가검진사업 포함이 불발됐기 때문이다.주요 정책들이 비용 대비 효과성을 정책 추진의 판단 지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간학회 내부에선 "할 만큼 다 해봤다"는 자조섞인 반응이 나온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만큼 연구용역사업 분석 결과가 좋아 C형간염의 국가검진 포함을 예상했지만 뜻밖의 결과에 실망감도 컸다는 뜻이다.다만 여지는 남았다. 보건복지부는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에 대해 타당성 연구를 추가로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가검진 도입을 재검토할 계획이라는 여지를 뒀다.간학회는 C형간염의 비용-효과성은 어느 정도 입증했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영향평가, 사후관리방안, C형간염 선별검사의 적정 검진주기 및 대상연령과 같은 당위성 연구로 쐐기를 박는다는 계획을 세웠다.7전 8기에 나서는 간학회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 간학회 장재영 의료정책이사를 만나 C형간염 국가검진 사업 포함 재도전 계획 및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C형간염 조기발견 시범사업 결과 발표 후 진척 사항은?2020년 진행한 'C형간염 조기발견 시범사업' 결과에선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근거로 국가검진 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지만 당국에선 아직 검증할 부분이 남았다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즉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이후 재차 논의해보자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실제로 질병청은 작년 하반기 'C형간염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선별검진의 사후관리방안' 연구용역 공고를 새로 했다. 신청자가 없어 두 차례 유찰됐지만 결국 간학회가 사업을 수주했다. 올해부터 새로 연구를 시작하는데 해당 연구 용역기간이 1년인 것을 감안하면 현 시점부터 최소 1년 이후부터 사업 결과가 도출된다. 새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정부와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C형간염 조기발견 시범사업 결과는 어땠는지?질병관리청 연구용역사업 연구비를 지원받아 간학회가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모두를 스크리닝(검진)하는 전략은 스크리닝을 하지 않는 것 대비 ICER 값이 816만 4704원, 위험 기반 스크리닝을 하는 것 대비 ICER 값은 796만 5201원으로 나왔다. 이는 임계값인 3583만 1274원보다 훨씬 적어 비용-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앞서 나온 2017년 연구에선 40대의 ICER 값이 5714달러, 50대 6843달러, 60대 8889달러로 당시 지불 허용 한계인 2만 7512달러보다 낮아 훨씬 비용 대비 효과적이었다. 2019년 연구 역시 40~65세 C형간염 선별검사 후 경구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할 경우 ICER 값이 7435달러인 반면 지불 허용 한계는 2만 7205달러로 비용-효과적이었다.▲보통 비용 대비 효과성을 증명하면 정책에 반영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입된 재정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검진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장재영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이사사실 학회 입장에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선진국인 프랑스, 심지어 대만도 비용-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도입했는데 우리는 안 해주고 있다. 질병청, 복지부와 논의해 본 결과 정부는 경제성평가 하나만으로 안 된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특히 검진에 포함되기 위해선 유병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한다. 국가검진에 들어가려면 5% 이상 유병률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C형간염은 유병률이 1%에 그친다. 그래서 경제성 기준만으로는 충족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올해 'C형간염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선별검진의 사후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기존 연구와 차이점은?앞선 연구들이 비용-효과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재정영향평가에 이어 적정 검진주기 및 대상 연령을 포함한 검진포함의 당위성 근거 생산에 집중할 생각이다.정부 당국은 재정이 투입되는 영역을 결정할 때 다방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용-효과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유병률은 과거 설정된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차치하더라도 최적 검진 주기나 연령,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학회가 근거 자료를 만들어 당국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연구용역에 포함된 연구 항목들은?앞서 언급한 대로 C형간염 검진의 경제성 및 재정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연령별 유병률, 연령에 따른 C형간염의 임상 경과, 조기사망으로 인한 노동력상실 예방효과 등을 고려한 검진 연령별 비용-효과 분석을 진행한다. 국내 C형간염의 질병부담에선 C형간염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삶의 질, 노동력상실 등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산출하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유병률), 사망통계(사망률), 2020년 시범사업결과 등 기존 국가 조사 통계를 활용할 생각이다.또 진행성 간질환 예방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 분석(재정영향평가), 검진주기 및 대상연령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기발견으로 인한 사망 감소 등의 근거를 제시하고, 검진 실시 연령 혹은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할 선별 검사 주기, 치료제 효과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검진으로 선별된 양성자의 치료율에 대해 기존 문헌 및 시범사업 추적조사 결과 등을 제시할 생각이다.▲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됐다. 올해 연구 결과가 도출되고 당국과의 논의도 재개되는지?연구용역 기간은 1년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올해 안에 나오는 것은 빠듯할 것 같다. 연구 결과를 근거로 검진 사업 포함 여부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는 빠르면 2022년 하반기, 늦으면 2023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예정대로라면 올해 11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질병청 내 자문 및 검토를 거치게 된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당위성의 근거, 논리를 만들어야 하니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생각이다. 질병청이 연구용역 내용을 복지부 검진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논의에 최소 몇 개월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11월 이후 최소 3개월 더 소요될 것 같다. C형간염 국가검진 사업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학자의 입장에 아랑곳없이 전쟁에 임하는 장수처럼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 작년 연구용역 내용이 좋았는데 실제 결과물로 이어지진 못 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배수진을 친다는 심정으로 연구에 임하겠다.▲배수진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번 도전이 마지막이라는 될 수도 있는건지?인생에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4년을 매달리는 일이 흔하진 않다. 2020년 5월 연구용역에 착수해서 작년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작년 재차 연구용역을 수주해서 올해 다시 연구에 들어간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연구 결과가 나오고 이를 두고 논의를 이어간다고 하면 4년이나 C형간염 국가검진 사업에 매달린 셈이다.간학회에서 정책이사를 2년간 했고 또 2년을 추가로 한다. 학회 단독 추진이 아니라 질병청과 같이 사업을 했는데도 또 떨어진다고 하면 그간 투자한 열정,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다. 학회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연구이기 때문에 내용 및 질적 수준도 고도화 돼 있고, 결과물도 고무적이었다. 비슷한 사유로 사업 포함이 또 물거품이 된다면 말 그대로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다.정부가 조금 더 포용적인 입장으로 선회했으면 한다. C형간염은 두 달만 제대로 치료하면 완치가 된다. 두 달 치료비에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를 통한 효용은 더 크다. 치료받지 못한 20만명은 다 만성인데 이중 60~70%가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된다. 이들을 완치시키면 전파도 막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퇴사나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국내의 낮은 유병률은 국내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외국도 유병률 1%대, 많아봤자 2.8%이지만 비용-효과성을 따져 검진을 진행하는 것이다.두드릴 수 있는 문은 다 두드리겠다. 좋은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당위성 근거 산출에 매진하겠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C형간염 조기발견 시범사업 및 적정성 연구에서 비용-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됐지만 국가검진 포함 논의는 빨라야 2022년 하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C형간염 시범사업 연구를 진행한 대한간학회는 재정영향평가에 이어 적정 검진주기 및 대상 연령을 포함한 결정 근거 자료 생산 등 검진 포함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이 2021년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공고한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C형간염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선별검진의 사후관리방안'에 대해 간학회가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앞서 질병청의 'C형간염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선별검진의 사후관리방안'의 연구용역 공고는 신청자가 부재로 두 차례 유찰되면서 검진 포함 논의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지난 5월 대한간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 간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C형 간염 환자 조기 발견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연구 용역기간이 1년인 것을 감안하면 현 시점부터 최소 1년 이후부터 사업 결과가 도출된다. 특히 연구 결과를 근거로 검진 사업 포함 여부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실질적인 논의는 2022년 하반기, 늦으면 2023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간학회 관계자는 "국가R&D 정책연구는 단독 입찰할 경우 두 차례 유찰되도록 규정돼 있다"며 "C형간염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전문가집단인 간학회가 계속 입찰했지만 복수 입찰이 없다는 이유로 유찰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연구에 착수해도 1년간 사업의 내용을 정리하고 결과를 내놓기 빠듯한 일정"이라며 "연구 결과에 따른 학회와 규제 당국과의 의견 교환 시기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2022년 하반기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0년 진행한 C형간염 조기발견 시범사업 연구는 비용-효과성에 초점을 모은 반면 이번 추가 연구용역에선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당위성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 간학회 관계자는 "2020년 시범사업 연구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분명하다는 근거 산출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이에 이번 추가 연구에선 C형간염 선별검사의 비용효과는 물론 향후 재정영향평가, 사후관리방안까지 다루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정 검진주기와 대상 연령, 검진기관 및 검사법 질관리 현황조사까지 다룰 계획"이라며 "의과학적, 보건학적 관점에서 근거 총괄 분석 및 타당성을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항목 도입'과 관련 국감 서면답변을 통해 질병관리청에서 고위험군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 시범사업 실시 및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근거 적정성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며 동 연구 결과와 유병률,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국가건강검진원칙의 근거가 확보되는 경우 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간학회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원칙에는 검진으로 인한 이득 외에 검진방법의 수용성이나 유병률과 같은 지표도 함께 포함된다"며 "따라서 비용 영역 외에도 검진 시행의 당위성을 설득할 만한 다양한 근거 생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지난 수년간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을 위한 연구에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2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가 연구용역비로 들어가는 등 재검토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무소속 전봉민 의원이 코로나 접종사이트 서버확충사업 유찰과 관련해 접종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사이트의 운영장애를 해소하고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장비 임차’ 공고가 27일 최종 유찰됐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7월 16일, 대국민 접종예약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해 국민 불편 초래했고, 민간위탁의료기관의 접종 예정량에 대한 백신분배 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사업 전체 운영에 심각한 운영 장애가 발생했다며 17억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달청을 통해 인프라 개선 사업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7월 27일 최종개찰에서 1곳만 공모에 참여해, 유찰이 결정됐고, 이에 따라 다음달 예약이 진행될 40대 이하 1,700만명의 사전예약에서도 앞서 발생한 서버장애에 따른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봉민 의원 이와 관련 전봉민 의원은 “전국민접종을 대비하기에 터무니없이 작은 용량의 서버를 구축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을 통해서 조속히 서버를 확충해 국민들의 불신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길의료재단이 공개한 병원 조감도. 길의료재단이 위례신도시에 진출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서울권역) 의료복합용지에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의)길의료재단이 포함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1순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부지는 2016년 의료시설용지(면적:12,551㎡)로 매각 추진한 바 있으나 유찰돼왔다. 이를 지난 2020년 7월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의료∙업무∙상업 등이 가능한 의료복합용지로 부지 규모(면적:44,004㎡) 및 용도를 변경해 대형병원 유치를 통한 위례신도시 및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했다.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해 공모과정에서 다수의 대형병원이 관심을 보였으나, 최종 접수는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포함한 2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종합병원 유치와 산･학･연･병 인프라 구축 등으로 '위례신도시의 미래형 자족기능 체계 구축'과 미래의 의료∙자연∙문화가 공존하는 '위례의 친환경 랜드마크'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시공간 재창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개발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 지난 2021년 5월중 사업협약 체결 및 2021.6월중 토지매매계약 체결 예정으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 충분히 협의했다. 해당부지를 병원 본래 기능인 검진과 치료에서 확대해 예방, 진료, 치료, 관리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의료 토탈체인 구현으로 위례신도시 및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상급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복합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구대을)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 관련 정부의 백신 관리 실패로 규정하며 방역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미애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김미애 의원은 "문제 백신 접종자가 3천명을 넘고 불안 때문에 타지역에서 재차 접종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금껏 철저한 방여수칙 준수를 강조했지만, 도리어 정부가 방역의 빈틈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독감백신 조달현황을 보면 늦어도 8월 초에 계약이 완료됐고, 2108년을 제외하고 1차 공고에 모두 계약이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는 네 차례 유찰 끝에 접종 일 3주 채 남지 않은 시점인 9월 4일에야 계약이 완료됐다. 김 의원은 "전체 공급물량이 평년보다 30%가량 증가한 것에 비해 국가 백신 물량은 60% 넘게 증가했다. 국가 공급 백신 단가 상승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시가의 60% 수준을 고집하는 안일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윈데믹이 예고된 상황에서 사실상 방역 책임을 방기한 거나 다름없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입찰단계에서부터 유통약확약서 제출 의무화, 추적시스템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기술) 태그 부착 의무화, 콜드체인 안심 스티커 부착 등의 제안했다. RFID는 2010년 가짜양주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고유번호 등이 부착된 병마개를 사용해 전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2년에는 향정신성 의약품 등 지정의약품에도 태그 부착이 의무화됐다. 김 의원은 "백신의 경우도 RFID 태그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 박스 단위로 유통일자, 제조번호 등의 정보를 담은 태그를 부착하여 체계적인 추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붙이거나 유통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RFID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검토 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CT장비 납품과정에서 지멘스와 캐논디지털이 답합을 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대표적인 의료기기업체인 캐논과 지멘스가 답합 부정납품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충북대학교병원이 2015년 9월 실시한 CT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위반당시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라아)는 충북대학교병원이 2015년 9월 실시한 전신용 다중채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구매 입찰에서 지멘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사건을 보면 지멘스㈜는 충북대학교병원이 입찰을 실시하기 이전에 제시한 입찰규격서상 자신이 낙찰 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낙찰가능성이 낮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이 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멘스㈜는 과거 지멘스㈜에서 함께 근무하여 친분이 있었던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의 담당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고,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이를 수락했다. 지멘스㈜의 입찰 참여요청을 수락한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하였고, 결국 지멘스㈜가 낙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의거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회사별로는 지멘스 3300만원, 캐논메디칼 21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의료장비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 ․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하여 의료장비 구매 입찰에서 업체들 간 경쟁을 촉진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하철 역 안에 들어서는 의료기관의 정체는 '한의원'이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8호선 장지역에 의원, 약국, 한의원 임대사업을 진행한 결과 한의사가 5년 임대료 1억2600만원을 제시해 낙찰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월 임대료는 210만원이다. 이 한의사는 28일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거쳐 5월 말 개원할 예정이다. 개원할 곳의 면적은 121㎡(약 36평)다. 도시철도공사는 당초 입찰을 진행했다 세 번에 걸쳐 유찰된 장지역 의료기관 자리 한 곳과 약국 자리 한 곳,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의료기관과 약국 임대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2단계로 5호선 14곳, 6호선 6곳, 7호선 10곳, 8호선 3곳으로 의원과 약국 운영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3단계로는 전 역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하철 역 안에 의원 또는 한의원이 결국 들어선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8호선 장지역에 의원, 약국, 한의원 임대사업을 위해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인하하면서까지 입찰을 진행한 결과 의료기관 자리 한 곳이 최종 낙찰됐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세번째 입찰 공고가 모두 유찰되자 같은 날 오전 즉각 재입찰 공고를 냈고, 5시간 후 입찰 마감을 알리면서 참여자가 있음을 이미 예고한 상황이었다. 낙찰된 곳은 8호선 장지역의 의료기관 자리. 낙찰가는 5년 임대료 1억2600만원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제시한 임대료보다 약 1100만원이 더 많다. 결국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입찰 경쟁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당초 장지역은 약국과 의원자리 한 곳씩, 각각 5년 임대료 2억7517만원, 4억1535만원에 임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약국 임대료는 약 40% 인하해 1억6552만원에 입찰 공고를 냈다. 의료기관 자리는 두 개로 분할해 1억1497만원, 1억65만원에 공고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입점하는 의료기관이 의원인지 한의원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의료계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임대 사업을 강력 부인하고 있는 상황.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20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지하철 역사 내 의원, 한의원 및 약국 개설 사업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하게 피력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앞서 성명서까지 발표해 "수도권에 의료기관이 집중돼 있는 국내 현실에서 지하철 역에까지 병의원을 입점시키는 것이 의료기관 편중도를 심화시켜 감염병 파급문제나 밀폐 지하 공간 환경관련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지역이 있는 송파구의사회 고영진 회장도 "지하철 역 안은 통풍과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원 입지에 적합하지 않다"며 "공간이 제한적이라 의료인의 운영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사무장병원으로 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하철 역안에 의원 입점을 노리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의 의지가 여전하지만 의·약사는 여전히 무관심이다. 도시철도공사는 임대료까지 절반으로 내려 의·약사의 환심을 사려했지만 결과는 또다시 유찰. 하지만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같은날 연이어 재입찰 공고를 내고, 오후 4시 긴박하게 입찰 마감을 한다고 예고해 참여자가 나타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8호선 장지역에 의원, 약국, 한의원 임대사업을 위해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인하해 입찰을 진행했지만 참여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고 15일 밝혔다. 유찰 공고 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곧바로 재입찰 공고를 내고 오후 4시 입찰 마감, 18일 결과를 공개한다고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올해들어 지하철 역사 내 의원, 한의원 및 약국 개설사업을 단계별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DMC역과 장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평일 조기·야간진료, 토요일, 공휴일 등 진료시간을 확대·운영해 시민에게 의료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이라는 목적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약사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 입찰에 재입찰 모두 실패했다. 이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임대료를 40~50%나 내려 세번째 입찰을 도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의료계는 지하철 역사 내 의원, 한의원 및 약국 개설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서울시도시철도공사에 항의방문까지 한데다 20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전한다는 계획이다. 장지역이 있는 지역인 송파구의사회도 "지역 보건소, 서울시 보건정책과도 반대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도시철도공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지하철 역사 내 약국, 의원, 한의원 임대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상황에 이르렀다. 도시철도공사는 관심을 보이는 의·약사가 없어 재입찰까지 진행했지만 또다시 유찰된 것. 의료계는 이미 예측됐던 상황이며 의원 입점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8호선 장지역에 의원, 약국, 한의원 재입찰을 지난달 29일까지 진행했지만 참여하는 의·약사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또다시 입찰을 진행 할 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달려있다"며 "재입찰까지 한 상황에서 한 명의 참여자도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올해들어 지하철 역사 내 의원, 한의원 및 약국 개설사업을 단계별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DMC 역과 장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임대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해당 지하철 역이 있는 지역구의사회를 비롯해 서울시의사회까지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개원 컨설팅 전문가들도 시범사업 지역은 개원 입지로 적합하지 않은데다 임대료도 비싸다는 평을 내놓고 있는 상황. 역사내 의원, 한의원 및 약국 개설 임대사업 대상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지난해부터 지하철 역사 내 의원 입점을 반대해왔다"며 "도시철도공사에 절대로 의원이 들어갈 수 없다며 항의방문까지 했다. 힘을 합쳐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역이 있는 지역인 송파구의사회 고영진 회장도 "지역 보건소, 서울시 보건정책과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도시철도공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통풍과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위치라서 의원 입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사무장일 것"이라며 "메르스 같이 감염병이 창궐하면 지하철 역사를 폐쇄해야 할지도 모른다. 병의원은 지하로 들어가지 않아도 지상에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역사 내 의원 입찰 시도는 결사반대한다." 서울 송파구의사회 고영진 회장은 22일 의사회관에서 열린 29차 정기총회에서 "병의원은 지하에 들어가지 않아도 지상에 얼마든지 많다"며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역사 내 의원 임대를 추진하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결사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8호선 장지역과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내 의원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 번 유찰된 후 재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8호선 장지역은 송파구의사회 관할지역에 있다보니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고 회장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사업은 서울시도 송파구보건소도, 의사회도 반대하고 있다"며 "통풍과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지하철 역사는 의원 입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 같은 감염병이 창궐하면 지하철 역사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도 "작년부터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역 내 병의원 입주를 반대했다"며 "힘을 합쳐서 막아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한편, 송파구의사회 정기총회에는 315명 중 166명(위임장 142명 포함)이 참석해 올해 예산으로 1억29만원을 확정했다. 서울시의사회 건의 안건으로 ▲의협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현대의료기기 시연을 고발 ▲도시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지하철역 내 의원 개설 시도 저지 ▲의료폐기물 수거업체의 불합리한 수거비용 인상 대책 마련 ▲서울시 사무장 병원 규제 및 의료생협에 대한 대책 마련 ▲실손보험 청구 의료기관으로 떠넘기려는 정부 의도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채택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부 지사 사옥 매각이 수차례 무산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지사 사옥 신축계획 및 유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지역 지사 매각이 수차례 유찰로 지연되면서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찰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당초 매각가격보다 건물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약 절반 가격에 낙찰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보공단이 보유한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사옥은 4개소로 의정부, 진주산청, 안산, 당진의 지사건물이다. 매각이 추진됐던 의정부 사옥은 총 10회의 유찰을 거치면서 최초 매각가 15억 6000만원에서 10% 하락한 14억원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 매각가 6억 5000만원이었던 동해 사옥은 무려 23차례나 유찰된 끝에 매각 예정가의 53%인 3억 5000만원에 낙찰됐고, 동래 사옥은 16차례 유찰된 결과 최초 매각가 10억 30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에 매각됐다. 안산 및 당진 사옥도 오는 10월 불용 결정을 통해 매각 절차를 밟게 될 예정으로, 유찰로 인한 미사용 부동산의 매각가격 하락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 지사 건물 매각이 늦어지고 유찰이 계속 되는 이유로 지분건물의 경우 건물관리 업체가 없어 체계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꼽았다. 김 의원은 "지사 건물 신축 시 구 사옥 매각 대책을 면밀히 세우면서 추진해야 했지만, 건보공단은 신축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옥 신축을 추진하면서 구 사옥 매각대책 수립에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사용 부동산의 매각 유찰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손실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건보공단이 국민이 낸 보험료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정확한 수요조사, 현장실사를 통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사를 신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취약지 공공성 강화 차원의 국립대병원 파견 의료인력과 분만 지원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4년 회계연도 결산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불용액이 10억원을 넘어섰다. 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 미확보(2명) 및 근무개월 변경 등 사업계획 조정으로 10억 8800만원이 불용됐다"면서 "국립대병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임상교수요원 정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년 8월 현재 4개 국립대병원에 총 27명의 임상교수 요원 정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지원사업 불용액도 4억 6800만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2014년도 분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14개(분만 2개, 외래 7개, 순회진료 5개)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1개(소청과) 등 총 15개소를 신규로 선정해 추진했으나, 추가 공모(공모 유찰 등)로 인한 사업개시 일정지연으로 감액교부와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 등으로 불가피하게 불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공공의료과 측은 "분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정계획, 집행과정 등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글로벌 헬스케어 육성사업 22억원(의산업 생태계발전형 의료시스템 수출사업 21억원, 해외환자 유치 지원 사업 7300만원)과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시설개선사업 49억원 등도 전액 불용됐다.